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시 정치쟁점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논쟁에 사회적 역량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없어도 범죄없는 사회, 군대가 필요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은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상이다.

그러나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적인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미국처럼 돈이 많고 강국이 아니다. 우리가 캐나다, 호주, 스칸디나비아 3국처럼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안전한 국가도 아니다.

위협이 없거나 경제력이 충분하여 완전 지원병제를 할 수 있으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문제가 되겠는가?

주변 4강뿐만 아니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징병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진정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국방의무 이행의 평등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병역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여 군대 자체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국가와 사회적 현실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양심선언 운운하면서 자기만 양심적이다. 정의롭다고 하는것은 자기만족과 자기과시일 뿐이다.

지금까지 군대를 갔다온 아버지, 형제를 포함한 수천만 명과 현재 군 복무중인 50여만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비양심적이며, 정의롭지 못하단 말인가?

양심이라는 말로 우리사회를 현혹하는 일은 그만 두었으면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어 군대가 없어 국가적 수난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인가?

21세기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식민지의 역사를 되풀이 하려 하는가?